이정옥 장관 "박원순 의혹 관련 '피해자' 표현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박원순·오거돈 사건,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 맞느냐' 질문에…"수사 중인 사건" 유상철 기자l승인2020.08.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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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여가부가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고소인' 용어 사용에 대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라는 말과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혼용해서 썼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 표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닷새만인 지난달 14일 입장문을 발표해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이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관은 입장문 발표가 늦어진 것이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선택했다"고 대답했다.

또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경찰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된 데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사법기관에 관련된 것은 주무 부처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이 장관은 통합당 김미애 의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말을 흐렸다.

김 의원이 "성범죄가 맞느냐, 아니냐. 그에 대한 견해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는데도 이 장관은 "수사 중인 건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은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지적했으나, 이 장관은 "조사권과 수사권 (여가부가 아닌) 해당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여가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피해자를 광범위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조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이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느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과 올해 발생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을 비교하며 여가부의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는 여가부가 즉시 현장점검을 하고 정현백 당시 장관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었다"며 "하지만 올해 오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고, 박 전 시장 사건은 5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그러나 지난달 14일 내놓은 첫 입장문에서 전 비서를 '고소인'으로 칭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오죽하면 여성가족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겠나"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여가부가 정권 눈치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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