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단 투기' 등 폐기물 불법처리 73명 적발

올 1∼7월 52건 수사해 1명 구속·72명 입건…17건 수사 중 홍정인 기자l승인2020.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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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7월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72명을 입건(52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 폐기물 무단 투기 [사진=경기도 제공]

나머지 17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 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등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 B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한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t 차량 1대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의 지인 C, D 씨는 폐 양돈장 등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고 A 씨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넘겨받아 무단 투기를 도운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다.

▲ 폐기물 무단 투기 [사진=경기도 제공]

이 과정에서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 씨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 B 씨에게 넘기고 처리비를 지불하는 등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t을 폐 양돈장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 씨는 동업자 G 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525t을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양계장을 빌려 무단으로 투기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고물상업자 H 씨 등 5명은 2014∼2018년 경기지역 하천부지와 사유지를 각각 빌려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적치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2천800여t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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