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린벨트는 보존‥국공립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검토 유상철 기자l승인2020.07.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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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밀도개발 등 건물 건축 유연 방안 언급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의 입장이 엇갈렸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정 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는 해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한 것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총리실은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그중 하나다.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만난 것을 두고 태릉 골프장 및 용산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자료사진]

이들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국방부는 손사래를 쳤지만 총리실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후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며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는 부동산 대책안 마련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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