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경기지사직 유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 해" 김선일 기자l승인2020.07.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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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낙선을 우려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텔레비전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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