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성폭력 의혹' 민관합동 직접조사‥"2차 가해 차단 총력"

한계 지적에 "충분히 극복 판단…내부서 2차 가해 확인시 징계·문책" 김선일 기자l승인2020.07.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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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다.

▲ 황인식 서울시대변인이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인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내부에서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징계하고 부서장도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임의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경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시장 범행 방조 직원이 나오면 고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충분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지난 13일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미 퇴직한 분들이 상당한 가운데 조사를 회피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에도 "외부전문가들이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방법을 많이 가졌고 여성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 호소 직원의 비서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민관공동조사단 운영하는 만큼 그 분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지칭했다. 고소인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힌 바가 없어 이같이 표현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차 가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며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궐위로 인한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대변인은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다"며 "권한대행과 시 간부를 중심으로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 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시정운영 동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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