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례 안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유죄취지 파기 환송

"병역거부를 하게 된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 김선일 기자l승인2020.07.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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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대체복무 제도 본격 시행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 A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인 침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A씨가 본인의 종교적 활동을 보여주는 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다시 파기 환송한 최초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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