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장관 지휘 6일만에 '김영대 수사본부' 건의‥'검언유착' 사건 지휘 손뗀다

추 장관 연일 입장 내며 답변 압박…윤 총장 검사장회의 소집하며 숙고 김선일 기자l승인2020.07.08 20:0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무부 장관의 역대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고를 거듭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서울고검장에 의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 후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모으며 숙고에 들어갔고, 추 장관은 연일 지휘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답변을 재촉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김영대 고검장)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중단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두고 연이어 불협화음을 내자 장관이 직접 지휘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다음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였다. 사건에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참모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대신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3일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휘에 반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검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독립적인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대검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회의 내용은 법무부에도 보고됐다. 이를 확인한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며 윤 총장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법무부는 수사지휘 이후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보강했다. 검찰 안팎에서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들며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며 강조했다.

윤 총장의 숙고는 길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물밑 조율을 통해 독립적 수사팀 구성 등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는 쉽지 않았다.

추 장관의 채근은 계속됐다. 8일에는 "(수사지휘 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전달받은 윤 총장은 김 서울고검장이 기존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답변으로 내놨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공문 발송 이후 엿새만이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며 김영대(왼쪽) 서울고등검찰청장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 총장이 이날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에 의한 '함정 취재'에서 비롯된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팀이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0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