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음주운전 '동종 전과 14범' 징역형‥집유 중 또 무면허 운전

김선일 기자l승인2020.07.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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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만 14차례 저지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토탈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

▲ 창원지법 [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도로 약 20㎞ 구간에서 면허 없이 자신 차를 몰았다.

그는 무면허 운전 이전인 지난 2월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는 대신 20일 만에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러 총 2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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