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불공정·편파 수사" 검찰 내부 비판

"특임검사에 수사권 넘겨야…검찰은 '정권의 시녀' 전락 위기" 김선일 기자l승인2020.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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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치우침 없이 수사 중…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현직 부장검사들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이에 수사팀은 "치우침 없이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7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기 어렵다면 수사권을 특임검사에게 넘겨라"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은 "이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현 수사팀은 수사 초기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후 이와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은 대검 부장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승인받을 당시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뺀 녹취록을 제출하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이 자체로 감찰사안"이라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정 부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수사팀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어서 글을 올려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그동안 중요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상황 일일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검찰 구성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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