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秋장관 '지휘권 발동' 법위반 소지"‥공개질의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직접감찰·전보조치도 문제제기 김선일 기자l승인2020.07.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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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들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법무부 직제규정 위배 여부, 한 검사장에 대한 전보조치의 검찰청법 34조 위배 여부, 상급자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지휘의 검찰청법 7조 및 8조 위배 여부, 사건 성격을 규정한 법무부장관의 행위의 수사 공정성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에 착수하고,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또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휘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배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규정은 법무부의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감찰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법무부 감찰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따라서 본 건 감찰은 법무부 직제규정에 위배되는 감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감찰의 근거로 든 감찰규정 제5조의3에 대해서도 감찰 규정은 훈령에 불과해 그 상위 규범으로서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조치도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민주주의21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이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부여했다면 윤 총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추 장관의 보직 제청이 윤 총장의 의견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만일 추 장관이 사전에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보직 제청을 했다면 그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날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지휘서신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한 수사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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