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자기부담금 대폭 강화‥최대 1억 5천만원 '폭망'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 신설…의무보험 부담금도 각각 1천만원, 5백만원 상향 추진 이경재 기자l승인2020.05.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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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손해액 4억시 부담금 3백만원→1억 3백만원
대물 손해액 8천만원시 부담금 1백만원→5100만원
지급보험금 年 7백억원 절약, 보험료 0.5% 인하 효과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음주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 음주 교통사고 [자료사진]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의무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도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최대 1억 5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의 부담금은 400만 원이었지만,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방안'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대물 5천만원)을 도입했다.

임의보험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의무보험 보장액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95% 이상이 임의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자료=금감원

의무보험은 음주·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기준으로 최대 1억 5천만원, 상해1급 기준으로 최대 3천만원을 보장해주고,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대신, 운전자는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 등 총 4백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 특히, 임의보험은 사고부담금이 아예 없어 의무보험 보장액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었다.

보험가입을 이유로 음주·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이처럼 관대한 처분이 이뤄지다보니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이 음주·뺑소니 운전자가 져야할 부담을 나눠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중 음주운전 사고는 2만 3596건에 달한다. 이로인해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고스란히 일반 운전자의 보험료에 반영됐다.

예를들어 사망사고 손해액이 4억원일 경우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의무보험에서 보장되는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3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나머지 임의보험에서 보장되는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물 사고 손해액이 8천만원일 경우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에서 보장되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나머지 임의보험에서 보장되는 6천만원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더 내야된다.(음주사고 보상처리 예시 참조)

▲ 자료=금감원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연간 700억원의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절약돼, 0.5%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다 의무보험 자기부담금 역시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대인은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은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상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은 시행일인 오는 6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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