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74명 검거‥10대가 70%

경기북부경찰, 디지털성범죄 집중 단속 '4명 구속'…성착취물 5만6천여개 삭제·차단 김선일 기자l승인2020.05.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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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관련 사범 7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3월26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인원 26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은 수사 실행, 수사 지도·지원,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교육 담당 부서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 수사해온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중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0명을 같은 혐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거된 사례를 보면, 디스코드 내 유명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대학생 A씨가 구속됐으며,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C군은 현재 만 12세로,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생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30대 남성 D씨는 지난 2∼3월 A씨가 개설한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은 55명으로부터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6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대 남성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착취물 2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약 두 달간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70.3%(5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20대가 20.3%(15명), 30대가 5.4%(4명)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유형별로는 운영자 7명, 제작자 3명, 판매자 10명, 유포자 45명, 소지자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두 달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성착취물 5만6천55개를 삭제·차단했으며, 범죄 수익 928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지난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단속 현황을 공개하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의 단순 소지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성착취물 판매자나 유포자를 검거하면 경로 추적에 따라 단순 소지자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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