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감형' 최종훈·정준영 줄줄이 '상고장' 제출

홍정인 기자l승인2020.05.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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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잇따라 줄줄이 상고했다.

▲ 가수 정준영 등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가수 최종훈.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종훈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최종훈은 합의서 제출 후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선고보다 2년6월 감형된 형이지만 최종훈은 선고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앞서 정준영과 권 모씨 등도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정준영 변호인은 상고 이유에 대해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정준영, 최종훈 단체 카톡방. [사진=SBS]

이어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평가의 영역이지,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만취케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지난해 4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종훈에게 메시지를 보내 "혹시 내 몰카를 찍었느냐"고 물었었다고 전했다. 당시 최종훈은 "네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밥이나 먹자"고 답했다고.

하지만 실제 대화방에서 정준영과 다른 멤버들은 A 씨의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공유했다. "어제 어땠어?" "개 웃겼어" 등 조롱이 이어졌고 정준영은 "결국 걔는 연예인이랑 자고 싶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그냥 물건 가지도 놀듯이 아무런 기억도 안 나는 상태의 저를"이라며 "수치스럽고 다 처벌받았으면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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