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 119구급대원‥결국 검찰 송치

경찰 "환자 보호자 부상 '정당행위 인정' 어려워…임의적 감면 의견 검찰에 전달" 김선일 기자l승인2020.03.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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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제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 응급환자 이송하다 사고나 파손된 119 구급차 [자료사진]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함.

제주동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사고를 내 환자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35·소방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6시28분께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올란도 레저용 차(R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으나 병상 부족으로 급하게 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가 60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된다.

또 사고가 나면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조항이 있다.

경찰청도 내부 지침으로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당초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했었지만, 지난달 11월부터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가 부상을 당해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임의적 감면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2월 긴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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