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개성공단 정상화' 주장‥"왜 하필 지금 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 당장 중단해야" 유상철 기자l승인2020.03.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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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이동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동섭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꼬집어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마스크와 방호복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기업협회의와 11일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긴급간담회를 연 결과, 개성공단에는 마스크 제조 공장 1개와 봉제공장 70여곳이 있으며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하루 1000만장의 면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자체가 인도주의적인 문제라 얼마든지 UN 제제를 피할수 있어 개성공단을 재개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마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면서 "증설을 위해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설비증설과 함께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 다음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욕설'에 가까운 모욕과 수시로 쏘아 올리는 '로켓' 배송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금도 마스크생산업체들을 24시간 가동 독촉, 공급원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개성공단마스크에 투자할 돈과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의 반박 내용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량 생산 설비를 늘리려 해도 설비 완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산 마스크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려 생산 라인 긴급 증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허가 등 절차도 많고,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쉽게 풀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으로, 마스크대란의 해결책이 아닌 선거를 앞둔 국민을 향한 대북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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