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수십만장 부당거래 시도‥지하주차장서 몰래 거래도

서울시, 매점매석 등 위법 의심 25개 업체 적발…온라인 고가 판매처에 경고 메일 김선일 기자l승인2020.03.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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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장기간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월31일∼3월3일 서울 소재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 위반 의심 업체 2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매점매석 4건, 탈세 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두 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32만∼56만장을 팔지 않고 보유했다. 서울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B업체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세제 혜택(영세율)을 받은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장을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B업체 마스크를 사려는 공동구매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으로 마스크를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몇 시간 씩 수십미터 줄을 서 있는 장면. [자료사진]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공동구매자의 위법 사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 표시사항 없이 일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 마스크 약 15만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시켜 판매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터넷 쇼핑몰 4만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기준가격(KF94 1천773원, KF80 1천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한 업체 95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경고 메일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인터넷 업체의 법 위반 의심 사례로는 재고가 없는 데도 주문을 접수하거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표시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피해 신고는 서울시 신고센터(☎ 02-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로 하면 된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서울시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총 980여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 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 두절 사례가 많았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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