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수감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다시 석방

법원 "보석 여부 놓고 견해 대립…대법 결정까지 '논현동 자택 주거 제한' 구속 정지" 김선일 기자l승인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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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견해대립이 있었다"며 "재항고심 결정 시 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한다"며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변호인은 "고법의 보석취소결정은 1심과 달리 재항고 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항고 기간 내에 단순 보석취소를 한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어 검찰도 이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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