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액체납자 2천800명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문' 발송

이경재 기자l승인2020.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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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천80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천80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료사진]

사전 안내문은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체납자들에게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2천67명, 법인 733곳이 사전안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모두 1천154억원에 이른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야 한다.

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징수유예를 받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분납해야 한다.

지방세 징수에 불복하려면 관할 시군 지자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납부 확인과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뒤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처분도 함께 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세금포탈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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