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판단"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따른 결정…"징계 아닌 '직무 정지' 행정조치" 이미영 기자l승인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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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서울대학교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55)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사진]

이날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작년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같은해 9월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15일 다시 복직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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