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대용감방' 수용자, 올해 상반기에 전원 교정시설로 인수"

김선일 기자l승인2020.01.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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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대용감방'을 없애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미결수용자(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수용자)를 2020년 상반기까지 모두 교정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 경찰서 대용감방 수용자 [자료사진]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신축해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수용자들을 인수해왔다"며 "아직 대용감방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 모든 미결수용자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서 유치장에 오랜 기간 수용하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이나 운동, 위생 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대용감방 수용자 인수가 마무리되면 교정시설에서 동등하게 미결 수용자들을 처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인권침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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