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개성 연출' 큰 코‥잇단 과태료 부과

진천군, 작년 37건 894만원 과태료 부과…"번호 식별돼도 번호판 손대면 불법" 이미영 기자l승인2020.0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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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자동차 번호판에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손을 댔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번호판 테두리를 장식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승용차 [사진=진천군 제공]

9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을 변형시킨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7건에 이른다. 1년 전 16건의 2배다.

부과한 과태료도 2018년 325만원에서 지난해 894만원으로 3배에 육박했다.

해당 차량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공익 신고로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변형하면 1차 적발 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군은 지난 2년간 적발된 차량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평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 여백을 장식하거나 번호판 옆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번호판 장식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불법인 줄 모르고 설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변형 번호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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