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위배 여부·세금탈루 의혹 등 쟁점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도 쟁점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정세균(70)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냐의 여부와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이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들머리발언을 통해 "정치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다"며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협치를 위해 스웨덴의 '목요클럽' 같은 대화모델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 격의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한 뒤 행정부 2인자로 간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들머리발언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2012년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 김두관 의원, 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과 경쟁을 한 바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으로부터 "야당의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2022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이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경제활성화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힌 '협치 내각' 구성에 대해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승자독식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협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협치 내각 구성을 놓고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인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개적인 인준 반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정 후보자 본인도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돼있다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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