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출석 "장관되면 檢 지휘·감독 권한 제대로 행사할 것"

"공수처도 '절제된 검찰권' 해소 도움…견제받지 않은 권력 위험" 유상철 기자l승인2019.12.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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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의 과잉·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장관이 되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검찰을) 지휘·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 [자료사진]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인권옹호라는 역할은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로, 인권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검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공수처법도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고,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 인권 옹호적 관점에서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간, 조직 내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기소 등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게 시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검찰이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는 국회가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법무부와 검찰간 관계설정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종전의 그런 일이 되풀이 됨이 없게 탈검찰화를 진행하고, 법무부의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취임하면 공정과 정의를 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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