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도용' 신용카드·휴대전화 사용‥징역 1년

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해" 김선일 기자l승인2019.1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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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장기간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전체 규모, 현재 남은 실제 피해액 규모가 2천8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계기로 B씨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를 사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 명의로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해 사용했다.

A씨는 또 B씨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 B씨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수법으로 총 6장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들 카드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천868회에 걸쳐 1억4천90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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