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방 '재점화'‥양양군, 행정심판

홍정인 기자l승인2019.1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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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방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가운데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로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환경부 제공]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양군은 심판청구서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했으며 협의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 석상에 참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내용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과 보완 또는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동물상과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잘못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양양군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 앞선 지난 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에 대한 조정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처리와 관련,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 직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속초경찰서는 지난 9일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을 불러 오후 1시부터 5시간여 동안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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