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옥살이' 이재오, 1억원 상당 국가 형사보상금 결정

김선일 기자l승인2019.12.1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과거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올해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상임고문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9천352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선임 등 형사소송에 소요된 비용 480만원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8월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이번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0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