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30년전 노동법 틀 그대로 유지‥국제경쟁력 잃어 전면 개혁 절실"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김태기 교수 "호봉제, 고용불안 초래" 이경재 기자l승인2019.12.0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30여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노동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료사진]

손 회장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더는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쟁국보다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은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매우 시급하다"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유연근로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노사가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분야 근본적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들고 임금·고용의 경직성과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호봉제는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직무성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인적 자원 혁신을 위해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