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타다'‥국토위 '타다금지법' 5일 법안소위 재개

첫 재판, '차량 기여금' 등 쟁점으로 다툴 듯…"불법 콜택시" vs "기사 딸린 렌터카, 적법" 이경재 기자l승인2019.12.0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여야 갈등으로 올스톱됐던 국회가 5일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가동한다. 지난달 25일 상임위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한 후 11일 만이다.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 2일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진행된 공판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관문이다. 법안 통과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은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난 7월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운전자 알선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타다 영업이 가능하게 한 애매한 법 규정을 손 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여기에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타다는 일정한 차량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차량 기여금을 낸 플랫폼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보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차량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세부쟁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이다. 여객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하면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나 실제는 결국 콜택시영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와 박 대표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지금까지 여객법 34조 위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 제18조)에 예외규정을 뒀고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해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타다 용역업체 대표 고모씨와 관련 사업을 담당한 현 VCNC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김모 VCNC 정책연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