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국당, 민식이법 인질로 국회 마비‥총선후 연정 필요"

유상철 기자l승인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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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며 총선 이후 연립정부로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평화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비정한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썼다.

이어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전제조건을 내려놓고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은 한국당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이런 법률을 인질 삼아서 국회에서 미적거리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회가 한국당의 행동 때문에 파행을 겪는다고 보고 내년 총선 이후 연정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박 시장은 라디오에서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회가 법안에 합의하고 통과시켜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국회 파행에)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보지만, 이를 돌파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어도 실제 경험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정치권이 논의해야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강도 사전 예방조치인 '미세먼지 시즌제'와 함께 시행하는 도심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를 현행 25만원에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인하를) 요청했다"며 "현행 법률로는 25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10만원 선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뭐든지 진실이 밝혀져야 해석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박 시장은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곧 오를 것"이라며 "때가 되면 다 되고, (대선까지) 한참 남았다"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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