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 자동 부의, 여야 '전면전' 불가피‥與 '최후통첩' VS 한국당 '결사저지'

與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9일 마지노선으로 '일방처리' 채비 유상철 기자l승인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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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해야"…하명수사 의혹 적극 거론하며 저지 총력전
바른미래당 중재 불발…벼랑 끝 대치에 국회 마비 계속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마비' 사태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본다"면서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정국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개혁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과 함께 언제든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여야의 충돌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무엇보다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공수처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론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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