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경찰 내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필요"

"피해 입은 여자 어린이 부모,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공론화" 김선일 기자l승인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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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사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자 어린이(5) 부모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진은 관련 기사와 무관 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아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피해 여아 측 법률 지원에 나선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총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지석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 접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 어린이들에게 이상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밝히면서 불거졌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부모는 지난달 5일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해 공론화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신체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6살) 딸 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다"라며 "그러나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해 아동의 부모에 대해 "대한민국 어느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요구했다.

이 소식은 인터넷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파문이 일었다. 전날 한때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모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이라는 키워드가 차지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부모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9만 2천명 이상의 서명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으로 "문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이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7시 부처 차원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공식 트위터(SNS)에 "국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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