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인정

김선일 기자l승인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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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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