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靑 하명수사' 의혹 논란‥野 "국정조사 해야"

황운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 유상철 기자l승인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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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자료사진]

계류 법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급을 삼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 "깊은 유감"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보고를 수시로 받았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어떻게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라며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미래"라며 "공수처장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고, 선거 때 이런저런 첩보를 흘리며 수사를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황운하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상부의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허위사실을 증언했던 것"이라며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황운하 청장의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을 수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여러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터져버린 것"이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안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 청장은 의혹에 대해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경찰 수사실무를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알려고도 안 하고 (그게)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비리로, 무슨 대단한 첩보라고 그렇게 관심있겠나. (출처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표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시나리오"라며 다시 반박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신중하게 수사해 김 전 시장을 입건하지도 않았다"며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지방선거가 임박한 것이냐, 수사를 안 하는 건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 정치적인 고려때문에 수사를 덮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황 청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사실상 표적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의 총지휘자였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상태였다. 선거 결과 낙선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전 지역 정치권은 '하명수사' 의혹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황 청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희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황 청장은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정치욕심을 위해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경찰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공복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황 청장이 대전에서 출마하고자 한다면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앞서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내년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며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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