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정조준‥靑 민정수석실 '두번째 위기'

감찰 수사관, 검찰서 진술 번복…"감찰 도중 윗선 '중단지시' 외압으로 중단" 김선일 기자l승인2019.11.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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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일 오전 유재수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이 감찰을 무마한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 검찰은 25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이 출범 이후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김태우 국면이 채 1년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외압을 행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46)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의 칼끝이 앞으로 청와대나 현 정부·여당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

아울러 업체 측에 제재 감경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것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제 관료로 일하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이어 별다른 감찰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만약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윗선의 감찰 중단 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을 보좌해 적폐청산에 앞장서 온 민정수석실의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할말은 없다"며 "향후 수사상황을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27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이후 9달 만에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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