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보상대책' 서울시 첫 사례‥용적률 5% 인센티브 제공

세입자 손실 보상 '월계동재건축조합'…정부 차원 의무화 기대 이경재 기자l승인2019.11.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보상대책' 서울시 첫 적용 [자료사진]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이주비 등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현2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올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13곳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주택재건축 조합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