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中企 "유예 해야" vs 노동계 "예정대로"

이경재 기자l승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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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적용을 미뤄야 한다며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노와 사 모두 준비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이 제도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인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왔다"며 "민주노총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며 "법 개정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도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계 반발이 심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시행 유예 또는 연기를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어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국노총이 정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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