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납품지연시 하도급대금 조정

11월 말께 공포…6개월 뒤 내년 5월 말께 시행 예정 이경재 기자l승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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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앞으로는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납품 시기가 늦춰질 경우 지연에 책임이 없는 하도급 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줄어든다.

▲ 행정규제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가 4일 오전 유의동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공사 기간 연장이나 납품 시기가 늦어진 경우 하도급 대금을 늘리거나 조정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늘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납품이 늦춰져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이 공사 연장, 납품 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11월 말께 공포되고, 6개월 뒤 내년 5월 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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