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 전국 9185대 중 340대는 '노란 폭탄'‥안전 사각지대

무상운송 주장 할 경우, 차령제한 적용 받지 않아 안전체계 수립 시급 이미영 기자l승인2019.10.1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유치원 통학버스가 전국에 340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출고된지 10년이 훨씬 넘은 유치원 통학용 15인승 승합차. [해당 사진은 본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유치원 통학버스가 340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 할 경우 단속 근거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유치원 통학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유치원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돼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유치원장 통장에서 지출 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 9185대 중, 340대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을 위해 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특수차량 등 7대를 제외한 333대가 사립유치원 소유다.

임 의원이 지난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통학버스 9185대 중 340대가 운행 기간이 11년이 넘는 노후차량으로 집계됐다. 장애 아동을 위해 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특수차량 등 7대를 제외한 333대가 사립유치원 소유다.

임 의원은 "유상·무상 운송 구분을 두고 규제적용이 배제되는 현제의 체계 하에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동일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체계를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출고된지 10년이 훨씬 넘은 유치원 통학용 15인승 승합차. [해당 사진은 본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또한 "현행 11년으로 택시 등과 동일하게 정해진 차령제한을 어린이통학버스 용도 별로 달리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버스는 각각 출고된 지 6년(기본 4년에 안전검사 후 2년 연장)과 9년의 ‘차령(車齡)’이 넘으면 폐차하거나 개인차량으로 써야 한다. 노후 차량 운행을 막아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치원·태권도장 등 학원에서 학생 통학용으로 운행하는 승합차의 경우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폐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인차량이나 지입차량 형태로 승합차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이보호차량'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일명 '노란봉고' 중고차 가격이 현재 시중에서 상상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보통 차량은 출고된 지 3년만 지나도 출고가의 절반으로 떨어지지만 15인승 승합차는 10년이 넘어도 50% 이상을 유지하며 판매가 되고 있다.

이유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2003~2005년에 15인승 승합차를 단종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선 15인승 승합차가 '귀하신 몸'이다.

또한 15인승 승합차는 '학원차'로 인기가 많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 중 탑승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선 출고된 지 20년이 훨씬 넘은 1995년식 15인승 승합차가 350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