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장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지역 여론 높아

"해양주권수호와 폭증하는 해양치안 수요에 걸맞은 직급 필요" 김선일 기자l승인2019.10.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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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불법 중국어선과 24시간 맞서며 서·남해 해양 치안을 책임지는 목포해경서장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직급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다.

▲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은 전국 최대인 850명의 인력과 3천t급 등 22척의 함정을 보유한 초대형 경찰서다.

경무관은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지휘하고 있다.

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해경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찰청의 경우 경무관 서장제는 관할 인구와 총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과 연간 총 범죄 1만건 이상의 경우 또는 시·군·구 2개 경찰서 인구 30만 이상 범죄 1만건 이상 지역의 경찰서장을 경무관 보임하며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 산하 고양소방서는 직원 237명에 165㎢의 관할면적, 1개 구(덕양구), 주민 수 약 45만명으로 경무관에 준하는 소방준감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목포해경서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서(署)다. 해양경찰청의 매년 중국어선 전체 나포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중국어선 평균 나포 실적을 보면 목포 108척, 제주 57척, 인천 38척, 군산 20척, 태안 17척으로 목포해경서가 압도적이다.

3년간 목포해경서 주요 해양사고는 726척이 발생, 4천810여명을 구조했다. 이 중 1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

올해 들어 목포해경서 관할 해양사고 건수는 435척에 1천669명의 생명을 구조했다.

섬으로 이루어진 목포해경 관할에서 최근 3년간 응급환자 1천여명을 경비함정과 헬기 등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바다 위 앰뷸런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본격적인 10월 성어기로 접어들면서 신안군 홍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해경 단속함정과 중국 어선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다.

중국 선원들은 낫과 손도끼 등을 들고 격렬히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단속함정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경우 경찰관의 2차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과 외교 문제까지 책임을 안아야 한다.

▲ 무허가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을 탈취하려고 집단행동을 한 중국어선 3척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2008년 9월25일 목포해경 3003함 소속이었던 박경조 경위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3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해 안타깝게 순직했다.

목포해경 관할 면적은 육상 6천325㎢, 해상 3만9천256㎢로 관내 목포시 등 8개 자치단체, 해양종사자 등 주민이 60여만명에 이른다.

총경 서장이 광활한 면적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3천237개 도서 중 관할구역 내에 35, 8%(1천162개)가 분포해 있다.

서해상 교통의 길목으로 특히 맹골수도 등 좁은 수로가 산재해 치안·안전관리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목포해양대 박성현 총장은 16일 "해양사고와 해양범죄는 다양화, 지능화, 국제화돼가고 있다"며 "목포해경은 해양주권 수호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경무관급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청룡 목포수협장은 "서남해역에서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작전 및 연안 구조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육상과 해상, 항만 등 도서·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치안의 중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지역 기관 단체도 "목포해양경찰서가 경무관급으로 격상되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의 채널 단일화로 업무 협조 필요한 시 적극 행정을 펼 때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경찰, 소방, 재난관리, 환경 보존, 준(準)군사적 임무 등 많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경무관급 서장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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