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무부 국감 '조국 여진' 계속…與 "검찰 개혁" vs 野 "철저 수사"

조국 대신 김오수 차관 출석…여야, 과방위·정무위·교육위 등 곳곳서 신경전 유상철 기자l승인2019.10.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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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틀째인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여진'이 이어졌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회가 이날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실시한 국감 곳곳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은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이루어졌다. 김 차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또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은 해당 의혹의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밝혔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심사 진행 상황도 질의 대상이 됐다.

교육위는 전국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들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입시비리를 캐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와 부산대병원도 이날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이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상대로 현 정부 고용 현황과 실업급여 수급 추세 등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드러난 친인척 채용 등 채용 비리 정황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행정안전위는 충청남도·충남지방경찰청·인천시·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석탑 복원 현장을 시찰했고, 국방위는 해병대사령부에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 서북 도서 지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현지에서 주태국대사관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간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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