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만' 전격 사의‥"검찰개혁 역할 여기까지"

앞으로 거취에 관심, 서울대 교수 복직 가능…일각서 정치권 행보 시각도 유상철 기자l승인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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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 35일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결국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는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자, 이날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밝혀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로 복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정치권에서 어떤 형태로든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조 장관은 서울대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직 신청을 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대는 학교가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복직을 신청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도 있지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복직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조 장관은 2017년 5월1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휴직계를 냈다가 여름방학이 끝난 9월9일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다.

두 번째 휴직계의 만료 시점은 법무부 장관 재직 종료 시점에 해당하므로 지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내달 14일께 안에는 복직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이 장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과거 그의 행보를 둘러싼 교수직 휴직 논란이 다시 관심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장관에 임명된 지난달 9일 서울대에 팩스로 교수직 휴직원과 장관 업무 관련 공문을 보내 교수직을 휴직을 신청을 했다.

당시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비쳤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지난 7월 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한지 6주만에 장관에 임명되자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교수 시절 정치권에 뛰어든 서울대 교수들을 '폴리페서'라 규정하며 지적한 것이 내로남불 논란을 낳았다.

'폴리페서','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자 조 장관은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 8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고 서울대 복직은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 과거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교수들의 이름을 나열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달(9월)2일 기자간담회에선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 장관직을 떠나 학교나 정치권으로 갈 가능성에 휴직원을 제출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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