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일왕즉위식 참석' 유력‥한일 관계 돌파구 될까

靑관계자 "文대통령 참석않을 방침" 공식화…日 태도변화 없다 판단한듯 유상철 기자l승인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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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 즉위식이 오는 22일 거행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료사진]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선택지에서 '문 대통령 참석 카드'가 제외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즉위식 참석이 사실상 불발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은 이번 일왕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공식화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이날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여전히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한 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찾을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 대통령이 즉위식에 참석하는 '파격행보'를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귀국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일본의 극적 태도변화 없이는 문 대통령의 이왕 즉위식 참석은 애초부터 고려할 수 없는 카드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이 총리의 참석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일왕 즉위식 참석자 및 참석 여부 등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 참석이 불발된 가운데 즉위식을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정부 내에서 '상징적' 지위를 지닌 이 총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번지고 있다.

일본 측에서 수출규제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다소나마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 역시 '지일파' 이 총리가 역할을 할 때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을 향해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NHK는 이 총리가 방문할 경우 아베 총리가 단시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에서도 이 총리의 방일 및 아베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참석해 아베 총리를 만나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런 흐름을 두고 '일본의 전향적 변화'라고 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 총리가 방일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며 대화 가능성을 타진할 분위기는 조금씩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 내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참석 역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결정적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총리가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난다면 강제징용 문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충분한 물밑조율을 거치지 않고 만날 경우 오히려 의견차만 확인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이 흘러나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 총리 참석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아닌 다른 인사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방일대표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더라도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오는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에 청와대와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전과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누가 참석할지 정해야 한다.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행을 시기상조로 보면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총리가 가게 되면 아베 총리와 사절단의 만찬이 있는 23일, 두 사람의 면담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면담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기껏해야 10~15분인데 밀도 높은 얘기가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답을 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의 답안지를 가지고 나갈지에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즉위식 뒤에는 줄줄이 난관이 놓여 있다.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데다 이르면 연말쯤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행된다면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이 종료돼도 일본의 방위에 지장은 없다"면서 한국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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