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불가피‥檢, 강력 반발 "재청구 검토"

김선일 기자l승인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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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9일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씨의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주요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검찰에 무리한 구속 수사를 자중하라고 보내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어차피 기소할 사안이라면 불구속 재판으로 다퉈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맞물려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향후 검찰 수사 계획 역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번째 불러 조사한 검찰이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조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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