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한달 '檢개혁안' 직접 발표‥"'다음은 없다'는 각오"

"이달 내 특수부 축소·장시간 조사 금지…검사장 차량 폐지·검사 파견 최소화 시행” 유상철 기자l승인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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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법무부가 특수부를 없애고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해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소환 조사 횟수를 줄이는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안을 8일 발표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등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늦어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파견 최소화 규정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과 검사 파견 최소화를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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