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檢,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되면 책임져야"‥야권 '발끈'

한국당 김용태 "차지철 뺨치는 겁박…하태경, 매우 부적절한 사법부 압박 전략" 유상철 기자l승인2019.09.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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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 캡처]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 첫 방송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저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는 나중 문제고 영장이 발부돼야할 것"이라며,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이겠지만, 우리는 반반인데, 영장이 기각 되면 명백하게 '검찰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본다"면서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PC를 반출한데 대해서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나중에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에 대비하려고 복제한 것이고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박지훈 변호사,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조 장관의 임명 관련 쟁점을 다뤘다.

유 이시장은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걸로 조국 이름이 한번 나왔다고 한다"며 "또 검찰이 하루 종일 조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앞서)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변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검사가 허위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얼토당토않게 (정 교수를) 기소해서 그게 결국 (검찰에) 약점이 됐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조 장관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또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이 휘물린 상장 위조 의혹과 관련, "표창장건은 밑밥"이라며 "검찰이 여론전을 하려면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정 교수가 아들, 딸의 스펙을 너무 부지런히 만들었다"며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방아쇠"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실제로 자기들(검찰)이 노리는 것은 사모펀드건인데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터뜨린 것"이라며 "밑밥을 모아서 고기를 모아놓고 먹이용 떡밥을 모아서 지렁이로 대어를 낚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며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며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보기 어렵고, 정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이 상황에서도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야당에서 마지막 총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유 이사장을 이 같은 발언에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유 이사장을 겨냥해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며 "문 대통령은 없고 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법원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도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유시민)의 말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영장 기각 여부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영장의 발부는 유무죄에 관계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이라 불리는 유 이사장의 어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협박해도 말을 안 들으니 사법부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썼다.

또 정 교수가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유 이사장이 발언했던 것을 두고선, 하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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