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청문회 통과 못한 지명자 '임명 강행'…과도한 '인신공격형' 청문회는 법적 강제해야" 서울투데이 편집부 정리l승인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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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대통령의 전횡(專橫)을 견제해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도덕성이나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 서울투데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중근 회장

이는 다시 말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인사 독단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23일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이 제정됐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다.

'인사청문회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 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절차를 거쳤고 2006년 2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여기서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포함됐으나 국회가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고 보고서만 제출한다.

다시 말해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날로 심화돼 당리당약에 의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모습도 보이는가 하면 후보자의 업무성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 악의적 인신공격에만 치중해 여야 간 기싸움으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난장판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똑 같은 상황을 놓고 입장이 바뀌면 곱던 것도 그냥 미워하고, 미웠던 것도 곱게 포장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흠집내기와 과대포장으로 비호하기 빠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는 여야 막론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참으로 애잔하게까지 느껴질 때가 많다.

임명된 후보자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단면적이기는 했지만 이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뻔뻔하기 보다는 아예 철면피로 일관하면서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작심한 듯 헌신짝처럼 버리고 '너는 지껄이던 말던 나는 내 갈길로 간다' 식으로 오로지 '마이웨이(My Way)' 일념 하나로 버텼다가 결국 자리에 오른다.

반면 분에 넘치는 한 자리 하려다 어쩌면 덮어질 수 있었던 법률상 위법 행위는 고사하고 비록 온갖 도덕적 치부는 다 드러낸 상태로 집안 망신까지 덤터기 쓰고서 때 늦으나마 차라리 후보자를 사퇴하는 인물은 정말 용기있는 자세로 보여지는 현실이 돼 버렸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듯이 좀 나아질까 기대했던 현 정부도 다른 문제는 일언패하더라도 목숨걸고 잘 지키여야 할 '만사의 근간'이 되는 인사 문제의 부재는 넘지 못하는 것일까?

또한 어차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권을 그대로 강행할 바에는 이 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성이 전혀 느끼지 못할 일들도 비일비재 드러난다.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다면 그 후보자는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해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처음부터 함부로 지명하거나 또 지명된다 해도 무턱대고 자리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저런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분명 정치사에 획을 긋는 발전을 도모하고 그 뜻에 부합하는 혁혁한 공도 없지는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어연 20여년이 됐다. 어느 것이든 다소간 모순이 없겠는가 만은 현재 시행되는 인사청문회 현장을 볼 때면 자체로 '너덜너덜' 다 떨어진 쓸모없는 걸레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고서야 어찌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우기기 보다는 스스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으로 서민적 다수 국민의 눈 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에 봉착해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인 투명한 설명과 이해를 얻지 못해 뭔가 께름칙하다면 차라리 용기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깔끔한 처세일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연장선에서 위법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도덕적 결함과 자질을 검증 받는다는 개념에서 자신과 가족, 주변 인물과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거명이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숨겨져 몰랐던 도덕적 해이와 국민들의 눈 높이에 용인될 수없는 치부가 들어나기도 한다.

요즘 같이 민감한 때 까다롭게 강화된 검증 절차를 넘지 못하고 후보자들이 각종 비위와 부도덕성 등 여러 가지 추문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사례에는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해 바로된 인재를 등용하는 차원에서 잘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톡톡한 역활을 해냈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일에서도 후보자 자신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 연류된 사실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법률적, 도덕적 면에서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제시해 질문하고 해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서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나아갈 수 있다면 지켜보는 국민들도 찬사를 보낼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것 같다. 먼저 자신들이 행하는 절차와 규정에 대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 놓으며 더욱 냉철하게 강제하고 그를 바탕하는 법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와 광경은 과연 이대로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제정된 지 20여년의 세월 동안 시대에 동떨어지는 무용지물(無用之物) 같은 구시대적 조항은 무엇인지, 여야 각각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을 심각하게 고려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같은 해 6월26일과 27일 이틀 간 헌정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 후 2002년 7월31일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그 이후 2002년 8월28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으나 두 번 모두 국회 인준을 얻는 데에 실패했다. 그 뒤를 이어 김석수, 고건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흠결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의식해 자진사퇴하는 지명자도 생겨났고, 대통령이 직접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재는 한계가 있고 너무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므로 이전에는 국무총리의 낙마사유였던 위장전입 정도 쯤은 대개 용인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터무니 없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보였다.

당장 눈 앞에 이익을 위해서는 정적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흠집만 내려는 예절을 벗어난 수준 이하의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간의 정쟁만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므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무용론(無用論)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나 다분히 정치적 내심을 배재할 수 없다는 난관 속에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헌법을 고치자'는 문제를 들고 나오기 이전에 먼저 입법부의 국회가 스스로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인사청문회법부터 현실성에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일과 국회가 변화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투데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중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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