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애경서 식사대접받은 위원 직무정지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원장 직권으로 양순필 위원에 조처 유상철 기자l승인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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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개시 의결로 향후 1년간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장 2년간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7조에는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장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지난 14일 양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내부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중 발효된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는 개선방안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전신질환 인정·피해단계 구분 철폐"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특조위는 앞으로 양 상임위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양 상임위원은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상임위원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에서 식사 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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