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 또 연기

재판부 직권으로 두 번째 미뤄…오는 30일 선고 예정 김선일 기자l승인2019.08.1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또 연기됐다. 이번이 두 번째다.

▲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피고인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직권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도 직권으로 연기한 바 있다.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간접 증거를 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제보자 정씨와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추씨와 정씨,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의원직 상실‥벌금·집유 확정

'사법농단' 전현직 고위직 판사 10명 기소‥현직 권순일 대법관 제외

이혜훈 의원 '사업가 금품수수 의혹'‥무혐의 처분

김경수 '드루킹 공모' 1심서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정치자금법은 집유

檢, 엄용수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수수' 혐의‥징역 4년 구형

허익범 특검팀, 25일 수사 종료‥기간연장 '역대 첫 포기' 김경수 불구속기소

한국당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캠프 "함진규 한국당 의원 '허위사실 공표' 경찰에 고발"

경찰, 제주지사 前 비서실장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괴산군수 보선 낙선 후보 집유 2년

박겸수 강북구청장, 닥터헬기 캠페인 동참‥"닥터헬기 소리는 '희망'"

法, 박겸수 강북구청장 '선거법 위반'‥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檢, 박겸수 강북구청장에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구형

法, '강북구청장 친인척 부정채용' 전 강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징역 1년' 실형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청장 등 선거법 위반 사범 총 37명 기소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 첫공판서 선처호소‥공소사실 인정

'선거법 위반' 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