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日총리 "경제보복, 일본 정치에 싹튼 시샘 탓"

아리랑TV 광복절 특집 '위기의 한일관계, 지성에 해답을 묻다' 홍정인 기자l승인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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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일본이 최근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아리랑TV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7시 특집 다큐멘터리 '위기의 한일관계, 지성에 해답을 묻다'를 방송한다고 13일 예고했다.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사진=아리랑TV 제공]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 과정을 짚어보고, 일본인 전문가 시선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제93대 일본 총리는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자신들이 상위국가라는 자의식으로 '탈아입구'라는 생각을 정치에 추진했는데, 30년간의 버블이 붕괴되고 경제불황인 와중에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한 데 대한 '시샘' 같은 것이 정치에 강하게 태동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으로부터의 제외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내비쳤다.

일본 3대 신문사 중 하나인 마이니치 신문사 요네무라 고이치 외신부 부국장은 "일본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언젠가는 한국과 한번은 싸워야 한다고 말해왔다"라며 "'상황이 1980~1990년대 같지 않다. 한국이 많이 컸으니 손봐주자'는 의식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대학원 지역문화연구소장은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번 조처를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에 관한 비판이 쌓여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대일본 비판이 매우 거세져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이 돼버렸다"라고 꼬집었다.

전후보상문제 전문가인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일본사회는 '안전보장 문제'라고 하면 그에 반대할 수 없게 돼버린다"며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배경은 밖에 적을 만들어서 국내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장은 세계인권선언 속 모든 사람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내재판소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해석과도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소설 '체르노빌의 아이들'로 유명한 히로세 다카시 작가는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건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드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평화정책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조처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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