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2022년 67만6천원‥급식 개선 등 30조 투입

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2021년 병사단체 실손보험 도입 유상철 기자l승인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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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 국방부[자료사진]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천100으로 인상된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천700원, 이병은 30만6천100원이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은 현행 6천명에서 7천500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등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30조 2천억 원이 반영됐다.

병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도 현행 1인 8천338원에서 2024년에는 1만4천814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과 요양·외래·검진을 위한 병원으로 기능 조정 및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57만9천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천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천 명인 상비병력 구성이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천명·간부 20만2천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간부 비율은 34%에서 40.4%로 증가한다.

국방부는 또 해군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지난 5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해상·해안경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다수 반영됐다.

국방부는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레이더 기지, 각 군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반,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에 대한 인력충원 등을 통해 감시·정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및 군 유휴시설 철거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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